여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처리 앞서 숨 고르기 돌입

여당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와의 담판 의지 비쳐, 10일 이후 협상재개 전망
‘4+1 협의체’ 내부이견 조율도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제1야당의 배제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와의 협상여지를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통해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데 대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 여당과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담판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4+1'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고 가되 한국당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협상 의지를 보이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를 고려하면 여당과 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은 10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여권에선 당분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을 다듬으면서 '4+1' 협의체의 응집력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연동율 등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두고 4+1 협의체 내에서도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지역구 국회의원 225석, 연동률 50%)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240에서 250석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0% 연동률'을 지켜주면 의석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고 그 중 25석만 연동형 50%를 채택하거나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