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구직급여 7조5천억원 지급…처음으로 한해 8조원 넘을 듯

정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고용 안전망 강화한 결과"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7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195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1천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노동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714억을 추가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천899억원 증액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