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6명은 누구?

"친절하고 품위있는 재판" "당사자 주장 끝까지 들어줘" 평가
감정 변화 심하고 역정 내는 등 개선요망 법관 5명도 비공개 발표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일 '2019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내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6명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이날 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이규철 부장판사(연수원 30기)·최운성 부장판사(연수원 30기)·장래아 부장판사(연수원 31기)·조인영 부장판사(연수원 32기),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판사(연수원 37기)가 선정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해당 법관들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치우침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911매로, 평가가 이뤄진 법관은 총 159명이었다. 변호사회는 이 가운데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은 전체 법관들 가운데 최다 매수의 평가표(31매)를 받았으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변호사회는 개선요망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했다. 이들에 대해선 ▷감정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전달력이 부족하다 ▷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을 게을리하고 선입견에 의한 편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백이나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한 판사는 '인정하시면 벌금액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데 경미한 건으로 굳이 다퉈서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냐'고도 말했다"며 "판사가 재판 중에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점은 소명의식이나 직업의식이 전혀 없기에 가능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회는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선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에게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에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과거가 있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