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 1채 빼고 처분 권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폭탄 발언을 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특히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권고'의 대상이다.

이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속에는 '권고'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내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실제 현상은 '강권' 내지는 '강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마침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 발표 직후 나온 것이기도 해 역시 시선이 집중된다. 12·16 대책에 제기될 비판을 미리 차단 내지는 희석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청와대 참모진 일부의 집값이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고, 이에 따라 나빠진 여론을 회복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억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값이 3년 새 10억원 이상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수 인물들의 부동산 시세 증액 폭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는 했다.

김수현, 장하성. 매일신문DB

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벌써 '차익 실현'이라는 다소 조롱 섞인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팔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해 손해 볼 게 없다는 논리다.

'차익'이라는 단어는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매입해 시세가 오른 서울 흑석동 건물에 대해 최근 매각하고 그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유행어가 된 모습이다.

김의겸. 매일신문DB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청와대 및 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이슈가 될 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