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실패' 국립지진방재연구원…경북도 전전긍긍

타당성 조사용 국비 5억원 건의했지만 2년 연속 반영 실패…도, "수정·보완해 내년 꼭 성사"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실패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도가 구상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경주,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을 겪은 뒤 국내 지진방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다. 2천억원 규모의 기관 설립을 위해 국가정책 반영이 필수지만, 2년 연속 정부가 국비 편성을 외면하면서 '근본적인 지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초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 5억원을 반영하는데 최종 실패했다.

경북도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빠져있는 5억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하고자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았다.

하지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되살아났던 5억원은 본회의 제출 과정에서 결국 제외됐고 경북도는 2년 연속 국비 확보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지진은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진 조사·연구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전국에 소규모·분야별로 지진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진교육과 연구, 방재인재 양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은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와 문화유산, 한옥 등이 대거 밀집해 지진 발생 위험도와 주민 관심이 높은 경주를 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보고 지난 7월 경주시와 함께 기본구상 용역까지 완료했다. 구상안에는 ▷연구기획과 ▷지진정책연구부 ▷지진방재연구부 ▷지진방재연수부 등 4개 부서에 5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담겼지만 국비 확보 실패로 공염불이 됐다. 경북도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명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내년에도 국비 확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구상했던 밑그림을 대폭 수정·보완해 정부를 상대로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경북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유치해 국가와 지방의 지진대응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