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 훼손하는 문 대통령…가치·철학 정반대로

국민 여론 무시한 탈원전·소주성…"강력한 지방분권제"도 결국 허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2인자로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기는커녕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깊이 있게 이해한 참여정부와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일각에서는 '배신'(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까지 거론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도입했고,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만큼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이 6일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하고, 정의당이 "무리한 감추기"라고 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다.

앞서 검찰 인사에서 참여정부 때 명문화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윤석열 패싱'으로 무력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분권이나 자율의 가치도 퇴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허언이 됐다. 자치분권을 살찌울 입법과제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처리에 미적대면서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도 가물가물하다. 여기에다 지역 특성이나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이는 등 중앙 정부의 힘을 되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세금 퍼주기 행태도 시장의 역동성에 주목한 참여정부와는 180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원전을 수출 품목으로 키운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이념·운동세력의 국가주의, 좌파전제주의로 가다 보니 참여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배신'이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