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켜도 '징계 NO'…대구기초의회 '제 식구 감싸기'

음주사고·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떳떳한 의정활동
윤리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민간 견제 도입해야"

대구 일부 기초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속 구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유병철 북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된지 두 달이 되도록 아직 위원장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북구의회 한 의원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열기엔 어렵다고 봤고, 제명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민간업자를 통해 아들이 속한 학급에만 1천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해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고 공개 사과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의회 의원들은 두 사건 모두 윤리특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고, 갑질 논란은 노조 측이 국민권익위 제소를 취하해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화덕 달서구의원 역시 징계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윤리특위가 구성되긴 했지만 공식적인 회의조차 연 적이 없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이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구의원 여론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실상 김 구의원은 벌금만 내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구의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동구의회 역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주용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란을 빚은 구의원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민간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기초의회를 견제하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대구 8개 구·군 의회에서는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면서 "윤리특위는 전원 같은 구의원들로 구성돼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비위나 일탈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