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전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론에서부터 다소 유연한 접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비롯한 경선 후보 및 후보 측은 모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노"라면서도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워런 의원은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조건부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라는 답변이 많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예스"라고 밝혔다.
워런 상원의원은 "노"라고 답변하면서 "경제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적화돼야 한다. 제재는 필요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제재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생산)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블룸버그 전 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가로 표적화된 제재 해제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조치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보장돼야 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disarmament)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이 "예스"라고 밝혔다.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노"라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외교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은 양 당사자 간의 주고받기"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단계적, 병행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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