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의 새론새평] 국민은 쪼들리고 나라는 풍요롭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도 불황으로 세수 부진 누적 땐
국세청 체납징세과 본격 가동 밝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기업 주머니
두둑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정치

유약(有若)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었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유약에게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금년에는 흉년이라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아 국고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약에게 재정 확충 방안의 묘방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유약은 엉뚱하게도 현행 20%를 낮추어 10% 세율(徹稅法)을 채택하라고 권했다. 세율이 20%인데도 모자라는데 세율을 낮추라니 노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노공이 이렇게 물었다. "20%의 세율로도 부족한데 어찌 10% 세제를 택하라고 하시오?" 유약은 이렇게 대답했다. "국민이 풍족하면 어찌 나라가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부족하면 어찌 나라가 풍족하겠습니까?"(百姓足君孰與不足 百姓不足君孰與足). 논어 안연 편 9장에 있는 말이다. 세율이 낮을수록 세수가 늘어난다는 래퍼 가설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래퍼(A. Laffer) 교수를 연상시키는 것같이 들리지만 유약이나 논어의 참뜻은 세수 확대가 아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나라 세수 증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중점 추진 업무 제일 순위로 '안정적 세수 조달'을 내세웠다.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배포한 '2020 국세행정 운영 방안' 자료를 보면 총 7개 항목 중에서 첫머리가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총예산은 481조8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총국세수입은 292조원이다. 총국세수입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2조2천억원으로 약 97%에 달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세웠던 목표 284조4천억원에 비해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최근 국세수입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던 징수 실적이 2019년을 기점으로 목표를 밑돌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주력 제조업 업황 회복으로 세수 개선이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가격 회복으로 반도체 업황이 성장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세계반도체무역 통계기구의 전망이 있기는 하나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무역 둔화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핵심 서비스업과 제조업 침체가 더욱 걱정스러운 형편이다.

지난해 침체된 경제로 세수가 부진했는데 올해마저 경기 불황에 따라 세수 부진이 누적될 경우 국세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안정적 세수 확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체납징세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정밀하게 선정하는 고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자발적 신고 세수를 극대화하여 세수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세 당국의 무리한 과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조세 총액으로 보면 2016년 318조원에서 2018년 378조원으로 무려 18.9%나 증가했고 국세는 같은 기간 242조5천억원에서 293조6천억원으로 21.1% 폭증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는 23.3%, 그리고 법인세는 36.1%나 크게 올랐다. 지난 2년 동안 명목 GDP가 14.7%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압박은 커졌다는 말이다. 장사가 잘되면 늘어난 세 부담 정도는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나쁘면 현금 강요나 매출 누락 혹은 위장 폐업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강한 조세 저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도 완고한 목표 세수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의 얇은 주머니를 압박한다면 설혹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들 어떻게 나라가 풍족하다고 하겠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정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