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취업 대폭 증가...재정투입 효과 단순노무·임시직에 집중

역대 최대 늘어난 60대 이상 취업자 상당수는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올해 1월 재정 일자리 효과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일자리 효과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늘어난 취업자는 단순노무·임시직에 집중됐다. 연합뉴스

정부 재정 투입 효과로 올 1월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고령자 대상 단순노무·임시직에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천명 늘어나면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 따른 단순 업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산업별로 나눠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하 보건복지)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 등 업무가 간단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 혹은 1년 미만 '임시근로자'에 집중됐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집중되는 분야로, 여기서만 전체 37.8%인 19만2천명이 증가했다. 그 외에 농림어업 5만8천명, 건설업 5만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가 13만6천명,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 14만6천명이 늘었다.

여기에다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10만5천명 늘어난 것도 마냥 반길일은 아니다.

자영업 업황은 꾸준히 악화해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작년 3분기의 경우 2분기에 비해 4.9% 감소한 87년9천800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올 1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6만8천명 증가하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 연령대 중 40대 취업자만 8만4천명 감소한 것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51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통 3월부터 시작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다만 60대 이상 민간 취업자 역시 38만9천명으로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단순히 정부 재정 일자리가 고용창출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