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이달 말 시한 내 발표 어렵다"

최재형 원장 "감사 내용 복잡…감사기간 연장에도 못지켜 송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올해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를 위해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 원장은 이날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 관심이 크고 중요한 감사 사항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누가 감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제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4·15 총선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가서 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론도 안낸 채 자료를 갖다줄 수 없다"며 "시한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제약이 있고 감사사항의 복잡성, 대상기관의 협조 등(의 문제가 있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사태가)진정이 된 다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적극행정 방안 논의를 위해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한 것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점검하고, 청와대와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방검찰청 중에는 첫 감사라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