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일 오후 대구의 중심 도로인 달구벌대로 청라언덕역 부근이 차량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며 시민들은 다중이용 시설의 출입이나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스산한 대구 거리 풍경에 마음 아파
'지역민 힘내시라' 응원메시지 보내

정부·시민 협력하면 통제 가능 질병
전문가 말 경청·중국인 입국 제한을

폭발적인 증가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순식간에 400명을 넘어 버렸다. 22일 하루 새 확진자가 229명 늘어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204명)보다 많아졌다. 광역단체 기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환자 발생 지역이 되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학이 개강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복귀와 함께 또 한 번 증가세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은 SNS에 올라오는 대구 지역 풍경이다. 한마디로 스산하다. 텅 빈 거리가 마치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사라진 도시를 연상케 한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휑한 거리 한복판에서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흑인 폭도들과 북쪽에 경계선을 설치한 경찰 사이에 낀 코리아타운에서 느끼던 공포감과 무력감. 시시각각 전해지는 전염병 소식에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23일 오후 한 의료진이 다음 확진자를 받기 전 잠시 쪽잠을 자고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격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자 내일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239병상) 2곳에서 487개 병상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알고 기운 내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의 말이 아니라도 지금은 여야, 이념, 지역을 떠나 모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도 당연히 공감한다.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물론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너무 과로해서 다른 불상사가 없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모든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전제로 지금 시점에서 짚어야 할 건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정부에 우선 촉구하고 싶은 건 이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라! 의료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중국발 감염자의 강력한 유입 차단 조치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줄곧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미리 경고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런 충고와 지적을 흘려들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말로 장기전을 예고해왔지만,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단기전에만 쏠려 있었다. 정부 입장이 의료 전문가들과 똑같을 수는 물론 없다.

정부는 의학적 견해 외에 정치, 경제, 외교 등 수많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정무적 판단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정부와 국가의 일차적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를 호되게 비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미흡했기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신천지 신도들의 행태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도 어딘가에서 감염된 것이고 그 근원은 중국인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역시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던 단골 메뉴였다. 이번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으로 갈수록 마스크나 일상 생활용품의 결핍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구에 파견된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일차적 대처는 의료인에게 맡기되 그들의 지원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 곧 끝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세계가 칭찬한다는 자화자찬은 금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선거도, 정권도, 그보다 더한 어떤 명분도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결과를 직접 목격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