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복지에 '코로나 추경' 재정대응력 도마 위

사업 심의·검토도 졸속…송언석 의원 “예비비 우선 투입해야”

'코로나 추경'을 앞두고 재정 추가 부담과 더불어 지원 사업들이 졸속 심의·검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들의 표정이 어둡다.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올해 512조원대의 '초슈퍼 예산'을 짠 상황에서 '실탄' 투입이 절실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판이다.

국회 통과까지 일정이 촉박해 사업을 졸속 심의·검토하는 것도 문제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각 투입이 가능한 예비비를 활용해 이동형음압기 등 방역비를 '핀셋'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가 거론된다. 구체적 액수는 당정이 28일 발표하는 경제대책에서 제시된다. 정부가 올해 적자국채를 60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복지 퍼주기로 나라 곳간이 비어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몇 년째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같은 현금성 복지 지출을 무차별적으로 늘린 결과다.

얼마나 정교한 내용을 담느냐도 관건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2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다음 달 10일 이전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심의·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졸속 추경' 우려가 크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약발'이 들을만한 다음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곤혹스런 대목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김천·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3조원 넘게 보유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불가피하더라도 예비비부터 동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