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 검토"… 대구·청도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

홍남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해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편성한 예비비 1천92억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천억~9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와 청도에는 81억원을 투입,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추진하고,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