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추경 11조7천억…방역보강·내수살리기 등

감염병 추경 중 최대규모…10조3천억원 적자국채 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 예산안 11조7천억원이 긴급편성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된다.

◆방역체계 보강, 피해회복 지원 등에 예산지원

전체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천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대구경북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천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천500억원)과 대출자금(4천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천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천억원을 투입한다.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세입(歲入) 경정분은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밑돌아 2조5천억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천억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천억원이 각각 발생해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구급대응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원된 구급차들이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티움에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10조3천억원 적자국채로 재원마련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중 역대 최대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총액 규모는 메르스 추경과 비슷하지만, 실제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추경의 규모가 더 크다.

메르스 추경은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