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임시국무회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처리 총력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대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그만큼 급박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회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대구시청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3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속전속결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애초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7일까지 국회로 공을 넘길 계획이었으나 이틀 앞당긴 5일 제출한다.

지방에서 임시국회무회를 주재한 것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뒤 10일 만에 '번개 편성'을 마무리한 것도 이례적이다. 1분기 추경안으론 역대 네 번째이다.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 차례뿐이었다. 또 감염병 관련 추경으론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세출 기준 8조5천억원으로 메르스 사태 당시 6조2천억원 보다 2조3천억원이 많다.

관건은 얼마나 재빨르게 국회 문턱을 넘느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협력을 약속하고 나선 대목은 긍정적이다. 다만 올해 국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3조2천원대의 세입경정안과 '소비 쿠폰' 등 부분은 경기 진작 보다 총선을 앞둔 '퍼주기'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어서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인 17일까지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신속한 추경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소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