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인 삶의 동행, 농지은행과 함께

최병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최병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초(超)시대, 생활이 되다.'

우리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뛰어넘어 초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초시대는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이라는 3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등 삶의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가 없다. 주곡자급화를 위한 쌀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시설재배로 확대돼 농산물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 농업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화, 원격화하는 스마트 농업이 확대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0년 시작한 영농 규모화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 농지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전업 농업인 육성에도 이바지했다.

2005년부터는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경영위기의 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사업, 농지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할 수 있는 농지 임대수위탁 사업, 고령이나 질병으로 영농 은퇴를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 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 노후 생활과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연금 사업 등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지원과 노후생활 보장, 농업 구조 개선 등에 힘써왔다. 아울러 기존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현장 경험과 연륜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젊은 농업인의 농업 진입 장벽을 줄여 기성세대와 신세대 농업인이 함께하는 '상생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농지은행 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 농지연금 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 임대수탁 사업으로 구분해 신·구세대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019년 대비 362억원이 증가한 1천6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업인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968억원, 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 423억원, 농지연금 사업 148억원, 과원 규모화 사업 115억원이 지원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전업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2030세대, 후계 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으로 구분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 등록해 농업·농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 단계별로 최대 6㏊까지 농지 매매와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지의 장기 임대와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어류종 중에 연어는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연어가 바다에서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농지은행과 농업·농촌도 연어와 같이 모천회귀의 특성을 지닌 것일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초시대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100여 년을 농업인과 함께해 왔고 그 속에서 농지은행도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