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코로나 추경' 후폭풍…김부겸 "당국 고민 부재, 답답"

기재부 관계자, 지역 절박한 목소리에도 "왜 체감되지 않느냐" 적반하장식

6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진이 구급차에서 내리는 코로나19 환자를 음압 휠체어를 이용해 병동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귓에 따르면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환자는 29명에 달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 경제계와 여당 인사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누더기 처방'(매일신문 5, 6일 자 1면)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추경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정부안은 이미 제출됐다"며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왜 (대책이) 체감되지 않느냐"며 적반하장 식의 대답까지 내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민의 고통에 '눈 가린 정부'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의 대구경북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다른 사업에서 별도 계산, 집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8조5천억원(세출예산) 중 얼마나 (지역에) 갈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가고 상당수는 대구경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 11조7천억원(세출예산 8조5천억원) 가운데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은 6천209억원으로, 방역 관련 예산 6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역 경제 회복 목적으로 투입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역 경제계와 여당 인사들마저 정부 추경안에 대해 "개별 업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없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며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확대는 간접 지원인데다 이미 대출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소외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

이마저도 대구신보재단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은 접수 2주여 만에 1천2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 대출 수요가 예상을 웃돌아 보증 여력이 조기 소진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추경 규모나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다"며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융자나 특례보증 형식은 의미가 없다. 한시적으로라도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 목소리에 대해 "소상공인은 융자조건을 풀어서 초저금리로 가는 건데 왜 안 와닿느냐"면서 "대출 상품 말고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달라는 그런 지역의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가진 직접지원 방식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재정 당국의 고민이 부재 상태"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은 현금부담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수준"이라며 "최소 종업원 2~3명에 월세 300만~400만원이면 한 달에 1천만원이 그냥 나간다. 재정 당국이 이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출도 과거 신용을 따지고 기존 대출금을 따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린다. 정부안이 너무 답답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출, 보증 등 덩치만 그럴 듯한 것들을 직접 지원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대구 공동선대위원장, 홍의락·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추경안에 ▷대구경북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추경 규모 증액(현 11조7천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