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장현우(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마스크 대란 '공적 판매·5부제' 도입
면 마스크·3일 재사용으로 말 바꿔
민간 수요 공급 개입 장기적 후유증
미래 전망 안정적일 때 정상 수요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본'에 있다. 기본에 충실하며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본을 거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한다 해도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정확한 답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에 충실해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과가 지속할 수 있다. 원칙에 충실한 상황 판단과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바라보면 정부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퇴근 후 저녁과 주말에 전 가족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하여 줄 서기와 각자 핸드폰으로 홈쇼핑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 도로를 지나가면 줄 서 있는 곳은 약국뿐이다. 최근 대화의 주제는 마스크 구입 무용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 당국은 최초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며 재사용은 금한다고 했고, 천이나 면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담당자, 정치인들은 미디어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충실하게 이를 따랐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 불안한 심리로 인한 가수요까지 더해져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결국 폭발했다.

수요 측면에서의 정부 대응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수요까지 늘려 보건용 마스크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까지 부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했어야 한다.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정부는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하라고 했지만 2019년 12월 60만달러였던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2월엔 1억2천만달러로 200배 이상 늘었다. 결국 정부는 2월 26일에야 수출을 금지했다.

더하여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마스크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하루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는 수량 계약을 요구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의 주문 수량에 '0'을 더 붙인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중요한 순간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 마스크 부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1월 말 마스크 대외 수출을 금지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했고, 2월 초 약국을 통한 실명제 구매 정책으로 가수요를 잠재웠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도입했고, '마스크 5부제'도 발표했다. 대란이 발생하자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3일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한 발표와 대응으로 가수요를 창출하고서도 적시에 맞는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수급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며, 신속해야 한다.

다만 정부 개입은 부작용을 막는 수준으로 단기적 제한적으로 그쳐야 하며 민간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한 지금 장기적인 후유증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시장이 스스로 치유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위기임을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한 판단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인 고려로 신속한 결정을 늦추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고 희망적이면 정상적인 수요로 구매를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개방된 작은 시장이다. 작은 시장일수록 심리적 요소는 경제 각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심리 불안에서 시작되는 가수요 등 불필요한 수요를 막고, 공급 문제도 충실한 경제 기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