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빠진 추경 뭣 하러 하나"…여야, '복지부 코로나 추경안' 일제히 질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질타했다.

10일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조9천671억원 규모 복지부 추경안에 마스크 생산 관련 예산이 빠져 있고, 상품권 배포 등 이른바 '총선용' 예산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산업부나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모두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 3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천28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 살포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으로 대구 자가격리자 2천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대구)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민생당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겨냥 "음성적 유통 경로로 '현금깡'(현금화)이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지급하는 두 개의 상품권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는다"면서 "따져보지도 않고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