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동의어렵다…검토해봤지만 문제많아"

심상정·유승희 의원, 재난기본소득 제안
심 의원 "대구지역이라도 도입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난기본 소득 지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재난기본 소득 관련 질의에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대구 지역에 한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 본다면 앞으로 기본소득이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선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모두 현금을 깔아주는 방식은 어렵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등을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 소득 지급안은 최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을, 김 지사는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