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재난기본소득 도입 동의

현재 대구·청도·경산, 감염병특별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심의 거쳐 대통령이 선포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찾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시·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 지정된다.

반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용어는 아니다. 지정되면 정부가 특별히 해당 지역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또 대구시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도입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이 멈춰섰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생존의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이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민들의 가슴에 큰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권 시장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산·청도에 대해서 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