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지원 추경안 내놔야"…추가 증액 논의 본격화

추경안 의결 1주일만에 빗발치는 증액 요구…김부겸 "소상공인 월100만원 지원"
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이뤄질 것" 추경 증액 기정사실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인영 총괄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 코로나19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이 빈사 상태에 처한 데 비해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와 대책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만큼 추경 증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추경 증액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정 총리는 '추경 실제 지출은 8조5천억원인데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에서 더 많은 요구도 있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추경안의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치고 5일 국회에 제출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추경안에 대한 증액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주 안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는 '직접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명의의 건의문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해달라"며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 월 100만원씩 3개월 생업지원(총 5천404억원) ▷대구 영세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총 270억원) ▷대구 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씩 3개월 지원(총 2천214억원) ▷대구 택시 종사자 1만5천명에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자꾸 재정당국이 직접 지원을 꺼린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 때 가옥 전파 등을 구분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마치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애초 제안한 추경 사업 중 피해 본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있다"면서도 직접 지원에 대해선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