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4천992억원), 생존(5천404억원) 자금 1조396억원 요청…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

권영진 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통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 요청
정세균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절차 진행' 문 대통령에게 건의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이 만나 대구경북을 강타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김부겸 의원실 페이스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구 산업, 경제 활동이 멈춰선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긴급 생계, 생존자금 지원을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1조원대 긴급 생계, 생존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대구시 산정한 세부 자금 지원 규모는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등 32만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4천992억원 ▷음식점, 관광업, 도소매업 등의 휴･폐업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생활밀착형 자영업 18만개 업소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5천404억원 ▷중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과 696억원의 이자 지원 등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은 정책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염병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 지역만이라도 당장의 긴급 생계·생존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게 대구시 건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적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특별관리구역 지정만으로는 정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권 시장은 "긴급 생존, 생계자금은 법에 따라 피해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 시점에서 바로 선포가 필요하다"며 "감염병특별관리구역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구나 경산, 청도는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달리 특별 지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