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감염 못 막은 정부, 신천지 못 잡은 대구시

방역 대책 실패와 허점은…정부 '중 입국 금지' 무시, '심각' 격상도 뒷북
대구시 신도 제때 파악 못해…누락된 명단 나오자 행정조사

지난 12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로 역학조사반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지만 뒷북 대응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달 18일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31번 환자) 발생 이후 한 달.

하루 수백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내려앉으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사태 수습 이후 이번 감염병 대란을 유발한 방역 대책 실패와 허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신천지 대구교회발 폭발적 감염이라 하더라도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앙 정부가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자초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방역을 둘러싼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와 뒷북 대응에 대한 지적도 적잖다.

◆정부, 초기 대응 실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발생 초기부터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을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력 권고했으나, 지금껏 정부는 수수방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국내 의료계는 중국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금지에 준하는 제한 확대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춘제 직전인 1월 23일 후베이성 우한 봉쇄령을 내린 이후 12일이나 지난 2월 4일에서야 후베이성 입국자만 차단했다.

더 큰 문제는 섣부른 낙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방역 관리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대한감염학회는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문을 냈고, 18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교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전파력도 간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서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이번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해 온 격상 조치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 대구시 미숙한 대응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미숙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자력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신천지 대구교회에 보다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사실상 국내 코로나19 '슈퍼 전파지'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 환자 8천236명 가운데 60.8%(5천11명)가 신천지 관련 감염 사례다.

문제는 신천지 측이 대구시가 요구한 신도와 시설 명단을 찔끔찔끔 내놓는 등 사태 초기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교육생 명단을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에는 '정식 신도가 아니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중앙정부의 요구에는 슬그머니 내놓았다. 대구시는 최대 고위험군인 신천지 신도와 시설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역 대책에 잦은 혼선을 빚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신천지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제출받은 8천269명의 신도 명단이 있다'며 강제 집행 필요성을 일축했지만, 누락된 명단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결국 대구시가 정확한 신도와 시설 명단을 확인하고자 행정조사에 착수한 것은 첫 환자가 발생한지 24일만인 이달 12일이었다. 일부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와 '봉인지'가 뜯어져 있었다는 '증거 인멸 논란'도 불거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조사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신천지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명단 제공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행정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로 역학조사반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했지만 뒷북 대응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