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금리시대"…자본유출, 부동산 자극 우려도

"유동성 확대는 증상을 완화하지만 원인 해소 못해" 지적도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소집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처럼 전격 인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한 것이다.

재정정책과 병행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과 주택시장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저물가·저성장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했던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인하를 보류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까지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예방 밖으로 클 것이라는 신호가 연이어 감지되자 한은은 정책 기조를 긴급히 바꿔 16일 '빅 컷'을 단행했다.

문제는 이제 금리가 연 0.75%로 떨어지면서 앞으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도 상당하다.

여기에다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큰 걱정거리다. 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생산적인 부문에 많이 쓰이기보다 부동산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선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지는 '실효하한'이 존재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금융시장 불안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라며 "유동성 확대는 증상을 완화하지만, 원인을 불식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때의 충격도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