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구시 50만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자"

페이스북 통해 주장 "대구시 가용재원 1조8천억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오른쪽), 홍의락 의원(왼쪽) 및 시구의원이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에게 '대구·경북 생업·생계 지원 추경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수성구갑)이 대구 시민들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구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며 "5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딱 5천억"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대구 시장께서 결심만 하면 된다. 저는 무조건 도울 것이다. 하루하루 힘겨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돼 주자"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재정 상 재난긴급지원금 가용재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이 2조3000억원이다. 경북과 나눈다 해도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은 대구의 가용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구시의 재난기금 3000억원을 합치면 가용재원 1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추경에 포함되어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600억원,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 지원 2400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00억원을 합쳐 8000억원 정도 된다. 이제 빨리 집행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금 직접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아주 반가운 총선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1000만~1300만명으로 보고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라며 "1300만명이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다. 제1 야당도 지원의 대상을 꽤 넓게 보는 것이자 현금 지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깁부겸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

<대구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합시다>

우리 대구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구시 본예산이 9조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추경에서 대구 경북 몫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북과 나눈다 해도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은 대구의 가용재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구시가 원래 갖고 있던 재난기금이 3천억 원 조금 더 됩니다. 어제 오전 중대본에서 행안부가 통제하던 재난기금 용도의 범위를 풀어 취약계층 등의 지원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금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총 1조 8천억 이상을 가진 겁니다.

지금 서울과 강원도, 경남이 명칭은 달라도 지원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주는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도 곧 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얼마나 힘든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분들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추경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600억, 재난대책비 4천억,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4백억,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1천1백억 원을 합쳐 총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빨리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고도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도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 못 할 정도입니다. 일일이 특정하고 가려내는 게 행정적으로나 시간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 어디선가 뚝 잘라 일괄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재원이 1조 8천억 원이나 되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계산한 8천억 원을 제하고도 1조 원이 남습니다. 물론 그중에 또 다른 사업에 써야 할 것도 있을 테니 1조 원 전부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절반인 5천억 원만 쥐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입니다. 대구가 약 100만 가구 됩니다. 예컨대 5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딱 5천억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선대위가 아주 '반가운'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1천만∼1천300만 명으로 보고 600만 원∼1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천 3백만이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1/3입니다. 제1야당도 지원의 대상을 꽤 넓게 보는 것이자 '현금 지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대구 경북을 도왔습니다. 이제 대구가 스스로 도울 차례입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며, '퍼주기'라 반대하던 제1야당 지도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앞서 대구시도 하고 싶어 했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주어진 재원 내에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구 시장께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도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