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방역지침 어기는 시설 단호한 법적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가화 조치 첫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 날"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방역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단해 사태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앞으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