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중대본 회의…“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장에서 효과 내도록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벙역지침 위반 시 강력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4월 6일)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며 해외 재유입 차단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고 언급한 뒤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 지 금주 중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