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1조2천억-경북 7천억…'경제 방역' 사활 건다

대구시, 4월 2차 추경 '5천억+α' 1차 합해 1조2천억원 규모
경북도, 취약계층 1천754억 지원…소상공인 융자 이자 780억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1차로 6천6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64만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다음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1차로 6천6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64만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다음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코로나19 사태로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소방수로 적극 나섰다.

대구시는 23일 자체 긴급예산과 국비를 더해 다음 달까지 최소 1조2천억원의 1·2차 추경 예산을 편성·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상 유례가 없는 긴급 추경이다.

제1차 추경 예산은 6천599억원으로 이달 26일 대구시의회가 의결한다. 곧바로 대구시는 다음 달 중 '5천억원+알파' 규모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정부 추경 예산 중 재난대책비 3천억원과 피해보상기금 등을 포함한 4천900억원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1·2차 추경의 골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생존자금이다.

1차 추경 예산 가운데 4천960억원을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대책'에 편성한데 이어 2차 추경 예산 중 최소 4천800억원(긴급생계자금 3천억원, 긴급생존자금 1천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긴급생계자금 3천억원은 1차 추경 방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하는데 활용한다. 또 생존자금 1천800억원으로는 3억원 이하 매출의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체 18만곳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긴급생계자금은 '소득' 기준으로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기사, 학원 관계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지원하는데 쓰이는 반면 긴급생존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에 우선 활용된다.

경상북도는 7천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 융자 이자 지원을 위해 2천5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천503억원, 특별회계 562억원, 기금예산 1천45억원, 정부 재난대책비 1천억원 등 7천110억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1천754억원)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40만~70만원씩 지급한다.

각종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펼친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비 495억원 ▷저소득층 지원비 667억원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사업 50억원 ▷가정양육 지원(아동수당) 511억원 등이다.

경제 활력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2조원 자금의 이자·신용보증료 명목으로 78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확대에 340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업계를 위해선 시내·외 버스 이용객 급감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에 70억원, 법인택시업계에 사납금 손실분 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으로는 경북관광그랜드세일에 20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무료 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으로 관광객 발길 되돌리기에 나선다.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휴가비 지원사업(10억원)도 펼치고, 각종 문화·관광·체육 행사 개최에 50억원을 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예산도 편성했다. 피해자 지원과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물품 구입에 109억원, 격리입원 치료와 장비 구입에 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233억원을 할당한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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