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천지·확진자 여부 무관 '긴급생활비' 지원

신천지 확진자에 긴급생존자금 '이중지급' 피한 대구시, "모두가 경북도민"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책임 주체로 신천지 교인과 교회가 지목된 가운데 경북도가 신천지 교인 확진자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 등 확진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이중 지급'을 막겠다고 밝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오전 경북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확진자들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신천지 확진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아직 검토 안 됐다"면서도 "모두가 경북도민이다. 어려운 사람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정책자금 이중 지급 우려가 나온다.

전날 대구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에게 정부·대구시 추경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확진자들이 이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어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아 중복 지급 우려가 있는 데다, 방역 책임을 나눠 지닌 교인들과 이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풀이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에게 '방역 구멍' 책임을 물으면 물었지 정책자금을 이중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대다수인 대구와 달리 경북에선 일반인 확진자도 많아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내 신천지 교인인 코로나19 확진자는 498명(전체의 45.8%)으로 집계됐다. 비 교인인 일반 도민 확진자는 590명(54.2%)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종교, 확진 여부를 떠나 중위소득 85% 이하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이를 지급하면서 종교나 확진 여부를 예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일반인 확진자도 상당수여서 기준을 나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경북도는 7천억원 규모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천503억원, 특별회계 562억원, 기금예산 1천45억원, 정부 재난대책비 1천억원 등 7천110억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1천754억원)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40만~70만원씩 지급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비 495억원 ▷저소득층 지원비 667억원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사업 50억원 ▷가정양육 지원(아동수당) 511억원 등을 지원한다.

경제 활력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2조원 자금의 이자·신용보증료 명목으로 78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확대에 34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