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n번방·박사방 가담자 끝까지 추적, 전원 공범"

민 경찰청장, 국민청원에 답변…"경찰 모든 역량 투입, 철저히 수사"
범죄수익 몰수 방침도…여가장관 "국민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2일 오후 9시 39분 현재 2백 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방조자'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함께 청원답변에 나서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