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높으면 생계자금 못 받아? 대구시 지급 기준 논란

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소득·재산 차량가액 등 합쳐
건보료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관련 민원 100여건 빗발치자
대구시 "별도 위원회 개최해 논의"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로 삼은 탓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45만9천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인 긴급생계자금은 중위소득 기준 한 달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만9천118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만4천984원 밑으로 보험료를 내면 긴급생계자금 대상자가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이하, 지역가입자 16만865원 이하를 보험료로 내면 대상자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는 긴급생계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차량가액을 합쳐 건보료가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매출이 급전직하해 긴급생계자금이 절실하지만 대상자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과 자택, 차량 등을 모두 합치면 자영업자 4인 가족 기준 16만865원을 넘는 경우가 적잖아 긴급생계자금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구시가 조사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47개 생활밀착업종 카드 매출액 변동에 따르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셋째 주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평균 매출은 40%까지 떨어졌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52) 씨는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이 부실하니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3일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사업을 발표한 뒤 두드리소와 담당 부서인 혁신정책과에 관련 민원 100여 건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소득이나 종사 업종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생계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