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사태와 9월 신학기제

미증유의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고 있다. 4월 5일까지 감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개학을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학을 또다시 연기해야 할 형편이라면 전면적인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도 9월 신학기제로 바꾸자는 논의와 주장은 계속 있었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와 검토의 대상이었다.

학계와 교육계는 원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대학입시의 방법과 절차, 기업의 고용 및 각종 국가고시 시기 조정 등이 가져올 국민적 생활 리듬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8조~10조로 추산되는 제도 개편 비용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4월 6일 개학이 가능하다면 9월 신학기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9월 신학기제는 초·중·고·대학이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계적 적용은 한 학기의 중첩으로 인한 교실과 교사 수급 등의 문제로 어렵다.

9월 신학기제는 수능시험 이후의 공백기, 실효성 없는 2월 봄방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9월 신학기제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의 6개월 공백도 줄일 수 있다.

올해 당장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6개월 늦어지는 것이다. 6개월 빨리지는 것은 괜찮지만 늦어지는 데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초교부터 대학까지 '5(현 6)-3-3-4년'으로 학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면 해결된다.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남은 기간은 자유학기제, 여름방학 체험활동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일현 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