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 세제혜택에 대해 정부 지원 조치를 조속히 집행해야 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를 열어 법을 개정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전국적으로 소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하지만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감면과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해결해야 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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