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에 엇갈린 반응 보여

여당 신속한 추진 약속, 미래통합당 “재정 고려 않은 임시방편” 지적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급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두고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퍼주기'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4·15 총선 직후 진행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고 마땅하지만,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도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역시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통합당을 거들었다.

이 밖에 민생당과 정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보수야당이 승리하면 국회 논의과정이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