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 금융지원 도중 과실, 고의 없으면 책임 안 묻겠다"

코로나19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적극적 면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의 면책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정부도 금융권의 애로를 경청하고, 도울 일은 적극 돕겠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해준 전국금융산업노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등과 함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