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팔찌' 홍콩·바레인 시행중…방역 vs 인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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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유침해' 거부감 속에도 팬데믹에 일부국가 시행·논의

홍콩과 바레인이 한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격리자 관리방안으로 검토하는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레인 당국은 격리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목밴드의 더 확실한 감시를 위해 격리자에게 무작위로 불시에 사진 전송 요청을 보내 격리자가 사진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바레인은 이달 초부터 손목밴드와 앱을 이용한 격리 관리에 나섰으며, 홍콩은 지난달 하순부터 시행 중이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감시를 두고 방역을 위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과도한 권리 침해인지를 놓고 각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유행이 중국과 아시아에 국한됐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각국 매체는 한국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접촉자 추적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악화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방역을 위해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나 웨어러블 감시장치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인체 감시에 해당한다. 국제 인권단체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은 방역을 빌미로 채택된 각종 비상사태법령, 추적과 감시에 대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주민의 자유가 유례 없는 공격을 당했다"고 비판했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전했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강력한 감시수단을 도입한 당국이 향후 다른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감시가 '일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은 지난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었고, 바레인 당국은 일부 서방 매체를 중심으로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의 에릭 바에케스코프 교수(공공정책)는 알자지라에 "이러한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