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인 수당, 정부 지침 바뀐 탓", 복지부 "지침 내놔 보라"

대구시 "2주 단위→1달 단위 정부 지급 지침 따른 것" 거짓 해명 논란
여준성 복지부 정책보좌관 "중수본 지침에 '한달 단위' 등 지급 시기 규정 없어" 반박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5주간의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 신임 간호장교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대구시가 의료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 "정부 지침이 1달 기준 지급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급 시기를 규정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임금·수당 체불과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지역민들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알린다"며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썼다.

여 정책보좌관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구시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40억원 ▷지난달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운영비 188억원에 포함하여 지급) ▷지난달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82억원(약 450명분, 2개월분)을 각각 지급했다.

여 정책보좌관은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느냐"면서 "의료인 수당 미지급에 대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채 부시장은 8일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 때 "(의료진 수당을)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의료진들은 "대구시가 당초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쯤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정책보좌관은 "지급 일정은 각 지자체가 자율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즉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수본의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촤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정책보좌관은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의료인 수당을 제때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전날부터 잇따라 해명을 내놓자 대구시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 해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 부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2~3월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부분도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간의 약간의 지침 해석 오해가 있었다"며 "어제 아마 김강립 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구시와 정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앞서 긴급생계자금을 놓고도 신청 일정이 늦고 이를 총선 이후 지급한다는 등 이유로 시민사회로부터 "긴급 자금 성격 상 당장 나눠줘야 한다"며 한 차례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인과 방역업체, 도시락 공급업체에 대한 수당, 대금 수억원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 대구에 파견 온 2천100여 명 의료진 중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이가 수백 명에 달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에 앞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국비와 대구시비를 합쳐 총 2천926억원 규모로, 대구시는 당초 총선이 끝나는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반발이 이어지며 지급일을 10일로 앞당겼다.

대구시는 방역·도시락 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과 관련해 "전시 상황인 데다 절차가 많아 그렇다. 최대한 일찍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