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한반도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등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토대로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이해타산적 태도를 보였고 북핵 문제는 사상 첫 '정상 외교'를 실행하는 등 '톱다운'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 협상과 관련, 실무협상을 통한 해법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조율을 강조해왔으며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통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NYT 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yes)'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나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설문에선 '예'라고 응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은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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