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대책 사라지고 경제난 부추긴 총선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사실상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각국의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도 엄중하다.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충격 강도가 셀 것이라는 우려에 이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더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 성장도 어렵다고 예상했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겠다'는 외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에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3월 경기선행지수는 대부분의 주요국 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OECD는 현재의 경제 위축 시그널이 과거 금융위기보다 강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금융위기 때보다 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긴장해야 한다. 경제 충격파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에까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까지 떨어지더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한다. 수출은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투자,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2월 실업급여 신청액은 사상 처음 8천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해도 국가채무가 48조3천억원 늘어 723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4조원을 넘겼다.

위기가 깊으면 대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정부는 '건전재정' 마지노선을 허물면서까지 돈 풀 궁리만 할 뿐이다. 코로나 이후 닥쳐올 경제위기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히 집권 여당이 전략을 내놓고 실현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야당과 '돈 지르기'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냥 돈을 풀어 선거에 이기고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오만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