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7조6천억원 의결…공은 국회로

정 총리 “조속한 국회 처리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번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의 2차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원포인트 방식으로 편성했고, 국채 발행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했다.

2차 추경은 1차 추경 11조7천억원에 비해 약 4조1천억원 줄어든 총 7조6천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단일 사업만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액수다.

빚을 내지 않고 재원을 마련한 것이 두드러진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했다.

세출사업 삭감으로 3조6천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 2조8천억억원을 마련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재원 1조2천억원도 투입했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약 7천억원을 충당했고 국고채 이자, 유류비 감액 등으로 약 5천억원을 마련했다. SOC(사회간접자본) 5천800억원, 국방 9천여억원 등 사업비 2조4천억원도 삭감해 재원을 뒷받침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방과 SOC 사업비가 일부 감액 조정됐다. 정부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우선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총 규모는 9조7천억원으로 추경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2조1천억원을 부담한다.

2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41조5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