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공룡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민주당 계열 180석…통합당 계열 103석, 개헌저지선 턱걸이
민주당, 법안 일방 처리는 물론, 개헌 독자 발의까지 가능해져
문 대통령, 입장문 내고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평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 '거대 공룡 여당'이 나오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선거를 통해 나온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막강 권력 정당'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턱걸이(103석)하는 참패를 당했으며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강원 강릉)·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 등 '무소속 4인방'을 곧 복당시킬 전망이지만 정부·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과반을 훌쩍 넘어서는 압승을 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각각 얻었다.

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고 21대 국회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어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뿐 아니라 행정, 사법까지 범여권이 모두 차지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권을 견제할 장치는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이번 선거 결과를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