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국가 전액 부담" 촉구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17개 시도지사 동의 받아 공동 촉구문 채택

17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 국회의원·기업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3일 "국가가 전액 부담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공동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날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앞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재난기금 1조4천억원을 포함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긴급생계자금(1천749억원), 생존자금(587억원), 금융지원(207억원) 등 3천2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대구시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이미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한 지자체들이 더 이상 추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9조7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제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정부 20% 재원 부담(2조1천억원)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국회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자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공동 촉구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이미 장기간의 소득 감소와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국민 확대에 따른 대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재원은 104만 가구, 6천80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