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착수…27일부터 상임위 가동

추가재원 1조원, 지방정부 부담 → 세출조정으로 마련키로… 5월 지급 재확인
이인영 "29일까지 추경 처리", 심재철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이후"
권영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로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또 여야는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국민 70%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지방정부가 애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선 "월요일(27일)쯤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5월 지급을 위한 '4월 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