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29일 본회의…재난지원금 5월 지급 가능

여야 '본예산 활용' 의견 접근…국채 발행 규모 추가로 조정
與 양보로 처리 순조로울 듯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중 가능할 전망이다.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최대한 본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에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시작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서두르고 여야 합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 경우 연휴 시작 전인 29일 본회의 처리,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의 추경안이 마련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와 29일 오전 예산소위원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처리 후 5월 지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하는 등 미래통합당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에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 4조6천억원 중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이종배 예결위 통합당 간사는 "외환위기 위기 당시 추경이 본예산의 12% 수준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데 반해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제1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을 상대로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챙겼기 때문에 추경한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