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중 인프라 부문의 5개 분야 64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경우 내년까지 152개 구간을 조기완료하기로 했다. 또 안전속도 15존을 도입, 스쿨존과 주거지 중 교통사고 발생지역에 대해 15km/h 이하로 속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일반 교량에 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장교·현수교 등 케이블 교량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 외관 상태를 점검한다. 그동안 작업자의 육안 검사로 점검이 이뤄져 정확도가 떨어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안정성 문제도 컸다.
밀폐된 구조물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터널의 경우 일제히 관리등급을 재산정해 2023년까지 방재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피시설이 미흡한 3등급 터널 약 114개소부터 제연설비, 차량진입 차단 설비를 우선 보강한다.
낙석·산사태 예방을 위해선 도로 비탈면에 음향센서, 광섬유 센서를 설치해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계측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안개가 잦은 106개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2021년까지 시정계 및 안개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확충한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10t 이상의 작업차량에만 부착되는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을 1~2.5t의 소규모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고속도로에는 고성능 TMA 제품 1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관리기관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사전교육과 긴급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대책의 세부 분야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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