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의 새론새평] 보수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과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63석을 차지하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84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조국이라는 정치 악수를 감안할 때 과반은 무난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은 처참하게 깨어졌다. 야당이 처참하게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은 국민의 이념 지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진보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21.6%에 불과하던 진보 성향 국민은 2017년에는 41.8%로 20.2%포인트(p)나 급증하였다. 반면 보수 성향 국민은 2012년 44.3%에서 2017년 33.3%로 11.1%p나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의 인구 비중이 진보 우위로 뒤집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념 지형 변화 때문에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에 4연패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연령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즉 1960년 이후 출생 세대가 3천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상으로도 과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의 주류가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과보다는 공정과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삼고서 사회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투표를 통해 고쳐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 왔다. 댓글에서부터 조국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건수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이들은 정권심판론(36.3%)보다는 야당심판론(41.5%)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공천상의 문제점들이나 몇몇 후보들의 막말 파동 혹은 코로나 방역상의 성과들이 정권심판론을 묻어버린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퇴행적 보수'라는 낙인이 찍힌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사고'일 뿐이었다는 것이 여론의 중론이다. 만약 이런 판단과 평가가 옳다면 미래통합당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방향은 명백하다.

첫째, 국민의 진보적 이념 지형 변화에 맞추어 당헌과 당규,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그에 맞게 수정·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과 정의와 청렴과 자율 존중과 공동체 책임이라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앞세우고 이에 맞추어 당헌과 당규, 정강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바대로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경제민주화, 즉 경제민주화 버전3.0을 당의 중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버전1.0은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의 경제민주화이고 버전2.0은 김종인 교수의 2016년 경제민주화이다. 여기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균형 있는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라는 경제민주화의 네 가지 바퀴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사륜구동 경제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 케케묵은 시장주의만 앵무새처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완벽한 보완 장치를 구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의 모든 정강과 정책을 경제민주화 버전3.0, 즉 '사륜구동 경제민주화'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고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당내에 이를 위한 상설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능력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심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것이 입증된 새로운 인물, 즉 뉴-웨이버들로 당을 채워야 한다. 참신하고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당으로 영입하는 상설 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영입운동을 펼쳐야 한다.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상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들 뉴-웨이버들이 당내에서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이며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 운영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당의 지도자 한두 사람을 40대로 바꾼다고 야당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