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55조3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기업 실적 부진·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 주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힌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나라 재정적자가 1분기 집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은 지난 1∼3월 119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164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5천억원 늘었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69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씀씀이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전년 대비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세수입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적자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은 국세가 전년 대비 2조4천억원 덜 걷혔는데 3월 국세는 22조8천억원으로 한 달 간 전년대비 약 6조원이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대부분 세목에서 감소한 가운데 3월 법인세가 13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이 줄었다.

3월에 덜 걷힌 국세 약 6조원은 법인세 감소액 규모와 동일하다.

법인 실적 부진과 정부가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천억원 늘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반면 국세 수입이 줄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9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4천억원 각각 적자로 예상하기에 적자 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