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vs "책임 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갑론을박

찬성 측 "코로나 피해 큰 대구, 뿌리 뽑아야"
반대 측 "실효성 없고 방역책임 시민에게만 전가"
대구시 "단속 아닌 시민 참여에 중점"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하자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 국내에서 대구가 처음이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인 만큼 확산 우려를 뿌리 뽑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모(27) 씨는 "마스크의 일상화 덕분에 심각하던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런 재난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것이니 벌금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보다 마스크를 잘 착용해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실효성 없이 방역의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우모(30) 씨는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시민들의 희생에만 기대려는 것 같다"며 "대구시 말대로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방역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 철회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에 중점을 둔 행정명령'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발표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발 방식도 단속요원을 배치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신고 등 시민의 동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